[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 참석해 “서울 마포구 맥줏집 사장님에 이어, 전남 여수 치킨집 사장님도 유명을 달리하셨다. 마포구 맥줏집 사장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 전, 거주하던 원룸 방을 빼서 직원의 마지막 월급을 주었다고 한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빚 상환 독촉 메시지와 각종 고지서들이 발견됐다.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강 대표는 이어 “재난 앞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 말 그대로 죽어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에 가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재정이 탄탄하다’ 자화자찬하는 곳간지킴이 기재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정부든 지자체든, 곳간 지키기보다 ‘국민 지키기’가 먼저다. 각 지자체 별로 쓰지 않고 남긴 잉여금이 수십, 수백억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왜 이 남는 돈을 써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 곳간만 채워둔단 말인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햇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대의 앞에 힘없는 사람들만 쓰러졌다. 부동산 부자들과 플랫폼 기업들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재난의 대가는 소상공인과 비정규 노동자 등 약자들에게 모두 전가됐다. 약자를 희생시켜온 K-방역의 기존 패러다임을 이제라도 전환해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결정은 정부가 했지만,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됐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18.8%가 급증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에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팔라졌다. 누구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대표는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기준과 내용 또한 달라져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의 실효성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밤 10시 이전이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10시가 넘어가면 위험해진다는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업시간 제한 대신 면적기준 제한을 도입하자. 가게 면적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 몇 명의 손님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 보다 합리적인 방역조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집회 전면금지는 코로나로 짓밟힌 약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봉쇄하는 인권침해적인 행정이다. 여당의 인산인해 대선 경선 행사는 ‘공적 활동’이라 괜찮고, 자영업자 차량시위와 민주노총 노동자 집회는 위험하다는 방역 기준은 비과학적일뿐더러, 방역기준마저 내로남불이라는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백화점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고 공연장 관객도 좌석 한 칸 씩을 띄워 5천명 이내로 허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옥외 집회 기준 또한 형평성 있게 조정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코로나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과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며 “‘코로나보다 먹고살기가 더 무섭다’고 말입니다. 약자를 희생시키는 K-방역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약자를 살리고 시민을 보호하며 온 사회가 함께 재난을 견뎌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한 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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