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4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유엔 회의장에서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은 발사 행위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은진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우주안보를 위한 개방형 실무작업반(OEWG) 회의에서 “우리는 우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모였지만 북한이 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근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불법적인 활동”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실험을 통해 북한은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라고 했다.

일본 측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오가사와라 이치로 주제네바 일본 군축대사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역내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오는 10월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지적하며 추가 발사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일뿐만 아니라 독일과 뉴질랜드 측 대표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 입장을 냈다.

그러자 북한은 반박에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불법 문서로,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그러한 결의안에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위성을 발사하고 남한과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데, 이런 것들은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화된다”며 “우리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의 안전 보장과 직결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에릭 데살텔즈 미국 국무부 선임조정관은 “한미 연합군 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금지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성 발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하고 우리를 군축이라는 공통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