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아파트 책임 진다더니…이제와서 LH탓 공방

“GS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면 재시공” 선언해놓고, 잠잠해지자 LH와 책임 소재 다퉈
김병기 의원“GS 위기 모면하기 위해 공기업과 국민 속여”
“책임 공방으로 입주 예정자들 피해 눈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기사승인 2023-11-01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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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토교통부, LH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한다던 GS건설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5일, GS 건설은 철근 누락,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으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LH 등은 GS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당혹감을 비춘 바 있다. GS 건설은 7월 7일 뒤늦게 LH에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보내 전면 재시공을 공식화했다. 

부실 설계·감리로 인한 철근 누락,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 시공사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인해 벌어진 주차장 붕괴사고가 GS의 선제적인 전면 재시공 선언과 원희룡 장관의 ‘LH 전관 카르텔’ 몰이로 인해 시공사인 GS 건설은 쏙 빠지고, 시행사인 LH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김병기 의원의 지적이다.

GS건설, 검단 아파트 책임 진다더니…이제와서 LH탓 공방
2023. 7. 7. GS건설이 LH에 보낸 공문. 김병기 의원실 제공

그러나 GS 건설은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시들해진 9월 6일, 7월 7일 보냈던 기존 공문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담은 공문을 LH에 다시 송부했다. 

GS건설, 검단 아파트 책임 진다더니…이제와서 LH탓 공방
2023. 9. 6. GS가 LH에 보낸 바뀐 입장을 담은 공문. 김병기 의원실 제공

GS는 공문을 통해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만을 부담하고 그 외 사업비는 모두 LH에 전가하는 한편, 전면 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결정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성금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GS의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입주지연 기간은 무려 46개월이며,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1424억원으로 예상된다. 붕괴된 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재시공했을 경우에는 193억원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7배 이상 증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GS 건설이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주거동의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콘크리트 시공이 주차장 붕괴, 전면 재시공의 결정적인 원인인 만큼 GS 건설이 재시공 및 입주지연 보상 등의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GS 건설은 애초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지겠다는 보도와 공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공기업을 속였다”, “GS와 LH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지체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GS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검단사고를 시공책임으로만 보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면 재시공은 입주민 요구와 입주민 자산가치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며 “부실 콘크리트 시공은 전면 재시공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했듯이 인천 검단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만 부담하고 남은 사업비를 LH에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기존 기성금을 이중 청구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2784억 중 기지급된 1533억을 뺀 1251억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