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 성장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개헌국민연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과 신당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한 정치개혁은 아직 멀었다”며 “수도권 집중·인구절벽·지방소멸 등의 위협에도 이를 타개할 정치 시스템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수도권 중심 정책이 난무한다. 나머지 비수도권 인구는 또 소외되고 버려졌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제, 수도권 일극 체제 등을 바꿀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소리 높였다.

개헌국민연대는 각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 5대 정책과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정책과제는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마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기초 주민자치 실시 등이다.

아울러 “이번 요구를 적극 수용해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