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내일 ‘동결’ 발표 유력…총선 후 인상 전망

기사승인 2024-03-20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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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내일 ‘동결’ 발표 유력…총선 후 인상 전망
주택가에 설치된 계량기. 연합뉴스

다가올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겨 총선 이후 단계적 인상이 전망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 연료비조정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전기요금 ‘미세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러한 발표 시기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책정됐으며, 통상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된 상황이다.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던 시절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조정단가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전기요금은 약 40% 올랐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당초 예상한 수준까지 올리지는 못했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연료비조정단가 외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동결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요인으로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해 가고 있지만, 43조원의 누적 적자 등으로 인해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때문에 정부가 우선 상반기 동결 이후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올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