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체납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증가했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늘었다.

실제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포인트(p)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양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의 급증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