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심사 기준을 강화해 한방진료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를 들여다본 것이다. 특히 한방병원 진료비 급증과 관련해 심평원 심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본다. 심평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결과는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면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감사를 받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척추부염좌 같은 경상 환자 상병 진료비가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일반병원 등 의과 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이 한방병원의 무분별한 진료에 있다고 분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환자 상태와는 무관하게 첩약을 무조건 정해진 양으로 처방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첩약 진료비가 3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며 “과잉 진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며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관계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의과에 대한 심사와 제재만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의과 경증 환자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심평원도 한방병원 진료 증가에 따른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과잉 진료로 원인을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방병원 개설 기관 수 증가, 경증 환자의 선호도, 보상체계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경증 환자의 한방병원 치료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방병원의 경상 환자 치료비는 6891억원으로 2019년보다 60% 늘었다.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의 수도 2022년 상반기 532곳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68곳으로 6.77% 많아졌다.

심평원은 한방 진료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에 따라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첩약 사전 조제 금지 △최대 처방일수 조정 △약침 시술 횟수 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환수 방안 마련 등 한방 진료를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평원은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하며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의 진료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전 심사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첩약·약침 진료량을 최근 3년 연평균 증감률 대비 유지 또는 감소시키고자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출 추이 등을 파악해 합리적 심사 기준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선 선별집중심사를 추진하고 의료기관이 자정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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