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다음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약 500명의 의제 숙의토론과 설문을 통해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최종안으로 도출했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당정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여야가 합의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민주당)과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국민의힘)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가 단 2%p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정부에 돌아갔다. 복지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연금기금이 소진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여서 성급한 결론보다는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방안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는 등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국회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게 수용성이 높겠다고 생각해 그에 맞게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국회에서 정부 모수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단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는 것보단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나간단 계획이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2년 7월 출발한 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2번 연장하고도 회의를 십여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25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앞으로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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