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현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의교협은 의대생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 교수 단체다.

이들은 “지난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며 “현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협력해 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불참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의료정책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도 전문가 의견 반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는 감염병 관리위원회, 국가건강검진관리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한 역사가 길다. 이런 관행이 완전히 고쳐지기 전에는 전문가로서 이름을 내걸고 들러리 노릇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