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전개하기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날 열린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에선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와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집중 보상하는 방안과 종별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