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제를 떠나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단체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185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의료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래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왔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는 심화됐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 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