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정부·국회 상대 전면전 선포

기사승인 2017-09-18 12:06:55

의사들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직무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해 의료공급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의사화 정책으로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외시한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 대의원들은 13만 의사들의 이름으로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온 정부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를 상대로 진지한 반성과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 ▶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 제시 ▶일방적 비급여 금지제도 철폐 ▶최저임금 연동 수가대책 마련 ▶일방적 강제적 의료제도 중단 ▶의료계 희생강요정책 저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입법 철회 7가지 사항이 요지다.

문재인 케어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예비급여제도의 도입은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으로 비급여를 금지하는 편법이기에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보험자의 일방적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의료제도 등을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이라고 규정하며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비급여 추가ㆍ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신포괄수가제 적용기관 확대 ▶기관별 총량심사 도입 ▶건강보험 심사 강화기조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지출통제정책”으로 중단해야한다는 뜻도 포함됐다.

OECD 최저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은 급격한 인상방침에 맞춘 수가연동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중앙대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 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해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투쟁의지를 표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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