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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강원랜드 수사외압' 힘 없는 취준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힘 없는 취준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

민수미 기자입력 : 2018.02.06 16:44:51 | 수정 : 2018.02.06 16:45:05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안 검사는 지난 4일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검사는 "당시 사건처리 예정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었는데, (최종원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안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최흥집 전 사장을 수사하는 부분을 인계받은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 전 사장은 같은 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 됐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재수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안 검사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모 고검장, 최홍집 전 사장 측근 사이 숱한 연락이 오간 상황에 비춰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그는 5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론 안 검사의 인사 불만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발령이 났는데 의정부지검을 가는 과정에 법사위원장인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안 검사가 인터뷰를 했다"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받아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안 검사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야깁니다.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사건처리나 의사 결정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최 전 사장은 이미 기소된 후 변호인 측에서 증거목록 등을 모두 복사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고, 수사 조기 종결 외압 역시 수사 상황을 종합해 당시 심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최 전 지검장 등도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의 반응에 여론은 술렁였습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집단이 아니라 조작, 은폐, 왜곡에 능한 집단’이라는 지적이 일었죠. 이후 박상기 법무장관이 특임검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을 향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518명 중 493명, 무려 95%입니다. 내·외부 지시와 청탁으로 부정합격한 강원랜드 직원 말입니다. ‘현대판 음서제’를 방불케 하는 채용 비리 앞에서 우리는 평범한 취업준비생들의 눈물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외압이 있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박탈감이 전부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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