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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포용경제’ 어떻게 그리나

문재인 정부 ‘포용경제’ 어떻게 그리나

송금종 기자입력 : 2019.01.31 04:00:00 | 수정 : 2019.02.02 09:55:11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으로 ‘혁신’과 ‘포용’을 내걸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확장한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기자회견에서 정책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포용적 성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처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이라며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게 잡았다. 소득불평등도 개선이 더디다. 2016년 기준 OECD 가입국 35개국 평균 지니계수는 0.317이다. 한국은 0.355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맞설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에 주목했다. 포용적 성장은 성장에 무게를 두면서도 불평등은 완화하고 약자를 감싸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기구들도 이 같은 포용적 성장을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과실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고 정의했다. 

IMF는 포용적 성장을 가리켜 ‘성장 혜택과 기회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생산적 고용을 촉진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성장’이라고 했다. 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공정경쟁 환경 조성, 근로장려세제 확충,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기 경제팀을 꾸리고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계소득 기반과 사회안전망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으로 세분화된 지원방안을 만들었다. 16개 중점 추진과제는 상반기 중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받은 정책은 보완하기로 했다. 

현 정부는 포용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밑그림은 이미 그려놨다. 색감을 고르고 칠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포용경제를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관해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가 간 공조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OECD 제언을 통해 “포용적 성장 정책 전략 설계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야 하며 국가별 과제에 맞춰 조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협력을 통한 접근방식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등한 경쟁 구도를 촉진 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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