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2000명 유연 방침은 유효”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2024-05-16 18:49 [김은빈 ]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의사들 ‘1주일 휴진’ 나서나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의료계가 ‘일주일 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탓에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과 전공... 2024-05-16 18:03[김은빈 ]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eunbeen1123@kukinews.com... 2024-05-16 17:33[김은빈 ]
법원 결정 앞두고 의-정 신경전…“허위사실” vs “의료농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 2024-05-16 14:03[김은빈 ]
정부, 백신기업 뒷받침…“2027년까지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내보였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우수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2024-05-14 16:45[박선혜]
정부 “증원 찬성 측 공격 중단해야…회의록 익명은 최소한 조치”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일각에서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증원 찬성 측 인... 2024-05-14 14:55[김은빈 ]
전공의 이탈에 ‘당근책’ 푸는 정부…의료계 “주먹구구식 대안”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는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의료... 2024-05-14 11:00[김은빈 ]
질병청 “국산 mRNA 백신 2027년까지 개발” 질병관리청이 오는 2027년까지 국산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3일 오후 관련 업계와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 2024-05-13 18:21[박선혜]
정부 “2000명 증원 근거, 신뢰성 높아…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근거를 두고 의정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대해 객관적 연구 결과가 없다며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정부도 즉각 백브리핑을 열고 과학적으로 도출한 증원 규모라... 2024-05-13 18:08[김은빈 ]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입시 차질…즉시 항고” 정부가 사법부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 2024-05-13 12:52[박선혜]
정부 “경영난 겪는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을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수술, ... 2024-05-13 11:56[박선혜]
“의원서 수련? 졸속행정”…전의교협, 오늘 기자회견 통해 문제 제기 정부가 의원급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졸속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 기자회견에서... 2024-05-13 11:38[박선혜]
한 총리, 의대증원 회의자료 공개하려는 의사들에 “재판 방해 의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가 의료계에 의해 공개될 위기에 놓이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 2024-05-13 10:31[김은빈 ]
꼭 지키고 싶은 내 13만원…연금보험료, 안 내고 싶은데요 [내 연금] 통장에 들어와야 할 13만4515원이 실종되고 있다. 그것도 매달.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이 아니면 무려 26만9031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월급 평균값(298만9237원)에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해 계산한 납부액이다. 오... 2024-05-11 06:00[김은빈 ]
‘의원급’ 아우르는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현장역량 키울 것” 정부가 전공의 수련 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가 다양한 현장에서 진료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에 진행된 의개특위 ... 2024-05-10 15:48[박선혜]
“전공의 ‘의원’서도 수련 가능”…의료개혁특위, 개혁과제 논의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의원급인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집중 인상,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등의 방침이 나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 2024-05-10 14:04[박선혜]
외국의사 도입 논란에…정부 “의사 없어 진료 못 보는 게 더 위험”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일 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 2024-05-10 12:16[김은빈 ]
2000명 타당성 판가름 나나…정부 “오늘 법원 요구자료 모두 제출” 정부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오늘(1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 2024-05-10 11:15[김은빈 ]
한 총리 “휴진 의사, 환자 고통 헤아렸으면…의료개혁 완수할 것” 정부가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하루 동안 전국적인 휴진에 돌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또다... 2024-05-10 10:44[김은빈 ]
중수본 “의사 증원, 의료체계 바로잡는 첫걸음…의료개혁 완수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 2024-05-09 14:19[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