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끄는 수장들은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가계부를 쓰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가계부를 쓴 기억이 없다"고 했고, 김 원장은 "예전에 썼다"며 말을 흐렸다. 

강 의원은 이들의 답변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결부시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실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 20조원을 넘겨줬다. 그러나 지금 적립금이 4조가 빠져서 16조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1년 치 보험료 중 66개월치를 적립해두어야 한다. 16조면 2.5개월 밖에 안된다. 법적 위반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정 지원금도 지난해 7조8000억으로 4조나 덜 줬다. 보장률은 높여야 하는데 정부지원도 부족하다"며 "무상의료를 통한 지상천국을 꿈꾸지만 이게 가능하겠나.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후대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지 혹 법정 지원금을 대폭 늘릴 수 있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급여 확대가 재정에 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총 의료관련 비용은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 아니면 병원에가서 병원비를 많이 내느냐 중 선택이다"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병원갔을 때 본인부담이 줄고, 커진다.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식은 가계파탄을 일으킬 수있고 실제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평소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떄 치료비를 적게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총 진료비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팽창하게 된다. 고령화 때문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비급여로 새로운 의료가 들어와서다. 총 규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건보공단도 최선을 다해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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