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가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정부의 요청에 통신 3사와 삼성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이목이 쏠린 것은 통신 3사의 ‘전환지원금’ 상향 여부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제·개정,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6일부터 전환지원금이 지급됐으나 10만원대로 파급력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날인 21일 서울 강남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직접 방문, 전환지원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통신 3사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에도 전환·공시지원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통신3사와 제조사 대표들은 협의를 통한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다만 애플은 명시적인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전환지원금이 지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LG유플러스 주주총회를 마친 후 전환지원금 인상 관련 우려를 표했던 황 대표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황 대표도 가계통신비 인하는 결국 고객을 위한 혜택이기에 충분히 이해,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에는 중저가 단말기를 조기 출시해 줄 것도 당부 됐다. 삼성전자도 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와 제조사 대표들은 이날 방통위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가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공정위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종료 후 진행된 방통위 브리핑에서는 전환지원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방통위는 번호이동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통신사가 자연스럽게 공시지원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전환지원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에게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알뜰폰 때문에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 전체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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