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국회가 중재 나서라” 환자단체, 입법 청원

기사승인 2024-04-09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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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국회가 중재 나서라” 환자단체, 입법 청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정부와 의료계 대치에 따른 의료공백의 신속한 해결 및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자들이 국회를 향해 중재에 나서달라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정부와 의료계 대치에 따른 의료공백의 신속한 해결 및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청원’을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원에는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회는 “전공의 및 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라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중심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구축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제화 등을 국회에 입법 과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하는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이라며 “현재 불법 논란이 있는 진료지원 인력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12시 현재 111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