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좌파정권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색 주장을 펼쳤다.

조씨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조갑제닷컴에서 “좌파정권하에서 유달리 여성만 노린 연쇄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은 좌파정권 10년간 정착되어버린 사형집행 정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며 “이렇게 죽여도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양심의 브레이크를 해제하여 범인들의 살인질주을 가속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뒤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그 이후 살인범죄가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7년 이전에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한 해 7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이를 조사했던 주성영 의원에 따르면 사형 집행을 중단하자 살인범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법과 원칙이 경시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형법개정으로 사형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법집행자가 사적 감정으로 법을 무력화시킨 경우”라며 “사형집행 정지로 인해 지난 10년간 1000명 이상이 희생됐다면 1000명의 인명은 사형집행이 인권신장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이다. 사형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法의 私有化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 셈이다. 사형폐지로 한 해에 100명 이상의 살인사건이 더 났다면 지난 10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더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무참하게 죽어간 1000의 人命은 사형집행이 인권 伸張(신장)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에 국민들이 떠안은 희생일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민 기자
taz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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