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위법 저질렀다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명도소송 가능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 2024-04-22 16:27 [이영수]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285건 접수…정부, 대응 강화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 행위가 현장에서 300건 가까이 접수됐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45개사에서 불법행위 285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2024-04-22 14:29[송금종]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물류정책관 김근오◇과장급 전보▲생활교통복지과장 신보미 ▲물류정책과장 최정민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2024-04-22 13:51[송금종]
‘아티제‧이케아’ 컬래버, 이미지 구축 나선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유명 브랜드와 함께 컬래버레이션 진행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9~21일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 라운지에서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 2024-04-22 11:30[조유정]
건설업계, 브랜딩의 힘 브랜드는 기업을 소개하는 명함이자 간판이다. 대중도 업체명보다 브랜드를 더 기억한다. 건설사도 그렇다. 철근이 빠지고 폭우에 빗물이 새는 단지가 한동안 조롱거리가 됐던 이유도 브랜드를 비꼰 밈이 퍼졌기 때문이다. 순기능도 ... 2024-04-21 06:00[송금종]
“1인가구는 닭장 살아라?”…‘임대주택 10평’ 면적 논란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건가요?” 지난 2일 정부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한 최민경(28‧가명)씨는 40㎡(단독 세대주) 면적 제한에 한숨 쉬었다. 단독 세대주면 약 12평 이내 원룸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 한 칸에만 거주... 2024-04-20 13:00[조유정]
‘워크아웃’ 태영건설, 임원 감축‧연봉 삭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임원 수를 줄이고 임원 급여도 삭감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일환으로 임원 감축과 급여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방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 2024-04-19 10:40[조유정]
위기의 건설업계, ‘신사업’‧‘내실경영’ 돌파구 모색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으로 건설업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는 주택 산업 대신 신규 사업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 2024-04-19 06:00[조유정]
도시규제 낮춘 ‘화이트존’ 흥행하려면…“지자체 참여 관건” 정부가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을 도입한다. 화이트존은 깐깐한 규제로 활성화에 실패한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을 개선한 제도다. 제도의 흥행은 지자체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될 전... 2024-04-19 06:00[송금종]
‘시공권 분쟁’ 광주중앙공원1, 청약 경쟁률 2.7대 1 광주중앙공원1지구 신축 공동주택 1순위 청약경쟁률이 시공권 분쟁을 겪은 와중에도 평균 2.7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2340만원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순위 청약이 ... 2024-04-18 11:16[송금종]
‘압·여·목·성’ 토허제 재지정…“실효성 의문”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는 효과는 있지만 주거 ... 2024-04-18 11:00[송금종]
100억 사기에도 징역 10년…전세사기 피해자만 늘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며 올해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도 95억원대 규모의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 피해자는 137명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전세 사기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 2024-04-18 10:46[조유정]
마피 0.5억부터 프리미엄 1.2억까지…대구 부동산 ‘극과 극’ 대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미분양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8일 통계청 국... 2024-04-18 06:00[조유정]
‘중동 봄’ 기대하던 건설사, 전쟁 리스크 촉각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해 해외 수주로 실적을 쌓아가던 건설업계가 중동 리스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제유가와 함께 자잿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 원자잿값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2024-04-17 14:00[조유정]
‘집값 통계 조작’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내달 재판 예정 문재인 정부 시절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 2024-04-17 13:58[조유정]
5월 2만3000가구 분양…전년비 1만가구↑ 내달 전국에 아파트 2만가구 넘게 공급된다. 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 분양시장에 2만3063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동월(1만3714가구) 대비 1만가구 많다. 일반분양 물량은 2만492가구다. 수도권 10곳⋅1만1891가구(일반분양 1만... 2024-04-17 13:57[송금종]
신규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 2024-04-17 11:33[이영수]
‘전세보증금 미반환’ 1분기 1조4000억…전년 대비 8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사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 2024-04-17 10:18[조유정]
포스코이앤씨, 중소 협력사 동반성장지원단 출범 外 SK에코플랜트⋅롯데건설 [쿡경제] 포스코이앤씨는 중소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SK에코플랜트는 환경·에너지 스타트업 대상 혁신기술 발굴 공모전을 연다. 롯데건설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포스코이앤씨, 중소 협력... 2024-04-17 10:04[송금종]
[인사]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영기획본부장 김재관 ▲자산운용본부장 박진동 ▲영업지원본부장 한호섭 ▲채권관리본부장 최대웅 ▲기획조정팀장 이상훈 ▲인재개발팀장 서상보 ▲경영지원팀장 김욱현 ▲미래전략팀장 김민석 ▲법무지원팀장 직무대리 이고은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2024-04-17 09:43[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