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까지 1시간’… 전남대병원 응급실서 매년 300명 사망 [2023 국감]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매년 300명 가까이 발생했다. 전남 각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김영호... 2023-10-17 10:24[김은빈 ]
5대 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8.8조원...“위험 대비해야” [2023 국감]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 2023-10-17 10:21[조계원]
서울중앙지법 국감, ‘이재명 檢 수사’…여야 공방 예상 [2023 국감] 17일 국회는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감사 및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 2023-10-17 08:31[황인성]
이한준 “LHU 폐지, 고졸입학자 위탁교육 고려” [2023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LH대학(LHU) 방만운영 문제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사장은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운영 개선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 2023-10-16 22:02[송금종]
정몽규 HDC회장 “학동붕괴 원인은 시공관리 잘못” [2023 국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공 부주의를 꼽았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은 ‘학동 사고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 2023-10-16 20:48[송금종]
오세훈, 차기 대권 도전?…“시인도 부인도 않겠다” [2023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가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선 도전이라... 2023-10-16 18:48[이승은]
이한준 “설계·시공·감리 선정권한 분리해야 전관서 해방” [2023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철근누락에서 드러난 ‘전관’과 ‘이권카르텔’에서 자유로우려면 공사가 지닌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당 허영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 2023-10-16 18:40[송금종]
이태원참사 1주기…소방대원 1316명 트라우마 호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300여명에 달하는 소방대원들이 심리 치료 혹은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대원 1316명이 여... 2023-10-16 18:24[이승은]
[단독] 서울시 경찰 비위 도 넘었다…성범죄에서 도박까지 지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일부 경찰들이 해당 활동 기간에 도박, 성매매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 2023-10-16 18:00[이승은]
“팔수록 적자 구조”…버거킹 가맹점 갑질 ‘도마 위’ [2023 국감]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최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주들과 수수료·재료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 협의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 2023-10-16 17:54[안세진]
한기정 “형벌 감면 없으면 기업 카르텔 적발 어려워” [2023 국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담합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우려에 대해 “리니언시(형벌 감면) 제도가 없으면 실제 카르텔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2023-10-16 17:16[김한나]
반복되는 가맹점 갑질…“차액가맹금 방식 문제”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차액가맹금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갑질을 지적한 윤영덕 더불어... 2023-10-16 16:31[김한나]
“bhc·버거킹 대표적”…사모펀드 인수 프랜차이즈 ‘갑질’ 심각 [2023 국감]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매년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가맹사업... 2023-10-16 16:28[안세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실효성 의문…“독과점 우려” [2023 국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이 매번 불기소처분이 이뤄지며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2023-10-16 15:23[안세진]
문진석, 오세훈에 “교통유발부담금, 현실 괴리 줄여야” [2023 국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주자창 축소 부담금 경감제도를 개선해야 하... 2023-10-16 14:35[이승은]
이한준 “인천검단 감리단장 교체 검증필요…감사 중” [2023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인천 검단AA 21블록 지하벽체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제때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의혹이 불거졌다. 국회는 16일 이한준 LH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동일한 질문을 했다. 이한준 LH 사... 2023-10-16 14:31[송금종]
“쿠팡 PB상품에 중소기업 피해”…한기정 “자사우대 조사”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PB상품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 2023-10-16 13:44[김한나]
한기정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 집중점검…자율 규제 추진”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오픈마켓 등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인... 2023-10-16 11:23[김한나]
이한준 LH 사장 “‘건설이권카르텔’ 혁파…불법행위 지속예방” [2023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건설이권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부... 2023-10-16 10:34[송금종]
“보험협회, 방산보험 독점권…연간 100억대 수수료 챙겨” [2023 국감]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이 방산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받고 연간 100억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두 기... 2023-10-16 10:34[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