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중복 심화, 전북은 없고 '각자도생'

전북 국회의원 농림수산위 3명 몰려, 문체위도 2명
상임위 14곳 중 6곳만 배치, 현안해결 난항 예고

입력 2022-07-25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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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중복 심화, 전북은 없고 '각자도생'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원구성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는 겸임이 가능한 국회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 여성가족위, 정보위를 제외하고 총 14개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9명. 

이번 국회 원구성에서 전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안호영(완주·진안·장수·무주),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3명이 중복됐다. 차기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농도 전북에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순창·임실) 의원 2명이 자리를 잡았다.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에 소속돼 신영대 의원과 함께 활동하게 됐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보건복지위,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기획재정위,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각각 배치됐다. 국회 상임위 14곳 중 단 6곳에만 전북 의원들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안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 등과 관련, 예산 및 법안 제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와 행정안전위에는 전북 국회의원이 없다. 환경노동위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직결되는 수질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나서서 이를 챙길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의 상임위 중복이 이전보다 더 심화된 것은 전북발전이 아닌 각자도생하듯 자신의 차기 총선만을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는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