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학부모 민원 접수를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학부모 민원 문제’는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라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밖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빠진 채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사안에만 집중,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등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TF에서는 대책으로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전화 민원응대를 위해 지능형 JNE 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특이민원은 민원응대팀에서 함께 대응한다.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해 교원에 대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문제행동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공존교실(수업지원 강사 배치)’과 온마을 온종일케어, 대안교실 등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 학생, 교원, 학부모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 내에 통합 학교지원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성폭력 등의 사안 발생 시 학교를 적극 지원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TF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 및 생활지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전남지역 근무 교사 대상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학교현장의 어려움 개선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 및 대응’(30.3%)을 꼽았다.

2순위는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행정업무 경감’(25.8%), 3순위는 ‘교사처우 및 복지 개선’(21.0%)이 차지했다. 두 응답률을 합하면 46.3%로, 절반에 가까운 교원들이 선택한 2~3순위 모두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 문제다.

또 이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4.2%가 ‘그렇지않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가장 못 하고있는 정책으로는 1순위 ‘학교업무정상화 노력’(22.3%), 2순위 ‘민주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18.6%), 3순위 ‘교육활동중심 학교혁신 노력’(17.1%)을 선택했다.

현장 교사들의 시각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지만 조직 내부적인 문제들이 훨씬 많고 노력도 부족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은 역대 교육감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과제였음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두 번째로 꼽아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은 최근 사건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만 매몰된 채 지극히 제한적인 대책을 내놓고도, 마치 학부모 민원 문제만 해결되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민원 문제는 이미 현장 교사들이 꼽은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뒤에야 TF가 구성되고 2주 만에 결과물까지 나왔다.

대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에는 뭐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이유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