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해야”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교육부가 분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7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포인트가 하락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생활 만족도도 2014년 3.1%에서 2020년 기준 2.93%로 지속 하락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수준 만족도 또한 14%에 그치고 있다”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의 학생 기초학력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은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데, 저학년일수록 담임교사의 언행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담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은 숙고의 과정과 정책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 "메가시티 주민 공감대 형성 위한 노력 필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충남도정을 질타하며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2021년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고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의회에 설명도 부족한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하여 의회가 동참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기서 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이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림‧축‧수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펼쳐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는 줄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무상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유력한 농정국 최대사업비가 특정 농민이나 납품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각 시‧군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