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행복청, 주택추가공급대책 환경평가 생략...부작용 우려

최문갑 / 기사승인 : 2021-05-06 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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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발표 1만3000호 공급방안, 기업-대학유치 유보지 부족 초래 ‘가능성’
-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도시기능 저하, 도시품위 훼손 우려 ... 기반시설계획 내놔야”
- 행복청 “이번 방안은 주택공급의 방향성...환경평가 등은 세부계획에 반영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택 1만3000호 추가공급방안 발표에 앞서 각종 환경평가를 생략,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진은 기업유치 유보지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6-1 생활권.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지난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한 주택 추가공급계획의 발표에 앞서 선행해야 할 각종 환경평가를 하지 않아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2.4 주택추가공급대책(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의 후속조치로 세종시에 해당하는 1만3,000호의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행복청의 추가 공급대책은 세종시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계획에 없던 추가공급방안이다. 기존 주택용지의 추가확보와 고밀 개발,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존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각종 환경평가를 생략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곳은 우선, 6-1 생활권이다. 행복청 계획은 6-1 산업연구시설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2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해당 지역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고밀 개발해 1,5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업유치에 필요한 유보지의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4-2 생활권의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문제다. 행복청 방안은 대학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차후 대학유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보지의 활용은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5생활권의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8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차후 공공기관 등의 추가 유치 등을 위한 유보지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행복청이 1-1 생활권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연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한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해당 지역의 북측 단독주택지는 경사 지역이어서 단독주택지로는 적합하나 용적률을 높인 주택용지로는 그 적합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발표한 13,000호 추가 공급방안은 세종시에 거의 하나의 생활권 규모가 추가되는 것이며, 인구 단위로는 약 4만에서 5만 명 가량의 인구 단위가 더해지는 규모의 대책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주책 추가공급 대책 발표 이전에 각종 환경평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실정이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특히 교통분야에서 현재 세종시의 도로체계 상황으로 볼 때 동일한 제한적 공간에 하나의 생활권 수준의 공급 물량이 추가된다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례로 1생활권 아름동의 경우, 과거 중저밀이었던 지역을 고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의 부족에 대한 대비가 없어, 학급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학교를 수직 증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고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전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문서진 공동대표는 ”급등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정책보다 공급정책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러한 공급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고, 도시의 품위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주택공급의 물량확대 방안과 아울러 그와 상응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행복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택공급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경평가문제 등은 앞으로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세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4-2생활권과 관련,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지역내 대학・연구용지(대학4-1・6)를 대학・연구・기업・주거・상업 등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4월 29일 발표한 행복도시 추가공급물량 중 일부(4,900호 예정)가 4-2생활권 대학・연구용지(대학4-1・6)에 산학연 클러스터 복합개발 및 배후 주거지원을 위해 입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