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자 222만명...예치금 2.3조원 달해

강연만 / 기사승인 : 2021-09-23 0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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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에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개사 고객수는 221만 6613명으로 총 222만 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 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 3495억 4010만 458원으로 총 2조 3496억 8910만 458원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돼있다.

오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확인된 숫자만 1500만명에 예치금은 약 6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악된 현황자료가 없다면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인 것이다"며 "거짓 답변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기에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