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임산부 농산물지원사업 차질 우려

정부 내년 예산안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 제출

입력 2022-09-22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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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임산부 농산물지원사업 차질 우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 추가 부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순천봉화초학교.[사진=전남교육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 추가 부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나주‧화순, 민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반영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올 예산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72억 원,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158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전남지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비는 국비와 도‧시군비가 각각 50%씩 반영돼 총 8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에는 국비 5억 3700만 원(40%)과 도비 1억 6100만 원, 시‧군비 3억 7600만 원, 자부담 2억 2800만 원 등 총 13억 4200만 원이 소요된다.

두 사업 모두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가 정부 예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이 사업들이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축소돼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