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대구·경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 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는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입구에서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현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분노하는 바쁜 청년을 대신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면, 6년 일한 퇴직금 6억 원이 상식적인가”라고 비난했다. 

오수민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원이라는 돈을 챙길 때 우리 청년은 좌절과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 실력이 백(back)이 되는 사회, 공정이 건재하는 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희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수사 의지 결여, 법원의 직무 유기다”며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검찰과 이와 같은 판결을 낸 재판부는 국민을 유린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마지막 청년 발언자로 나선 강동엽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50억 원을 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예로부터 공자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해서 분노하는 것’이라 했다.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에 부응하고 있는 사법부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여러분들의 분노에 적극적으로 연대,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며 “경북도당도 이 행보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과 김동훈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오수민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 강민욱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낭독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 일동은 재판부를 향해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형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장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