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국 특허기관 '국제디자인 출원 비교 워크숍' 개최

특허청 주관,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현황 논의

입력 2024-04-24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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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5~26일 일본 특허청에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지식재산청이 참석하는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올해 도쿄에서 24일 열린 ID5 중간회의에 이어 개최하며,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가입한 복수 국가에서 동시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다.

워크숍 첫날 5개 나라 특허기관은 국제디자인 출원심사에 적용하는 기준과 실무 관행을 발표한다.

이어 다음날에는 5개국 공통 출원 국제디자인 중 거절이유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것을 선정, 개별 관청 심사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국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으로 각 나라 관청이 서로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공유,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