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1대 연금개혁안 ‘물거품’…여야는 정치 공방만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통과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로 공 넘기나…“재논의는 국비 낭비” 비판도국회는 30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여 동안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 2024-05-01 06:05 [김은빈 ]
의대 총장 상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법적 권리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 2024-04-30 20:16[신대현]
거리 나선 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강요 중단하라” 국립대병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길어지며 일선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 뿐 아니라 고용 위기까지 겪고 있다.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 2024-04-30 17:46[신대현]
상처 나고 곪아 터진 ‘한국 의료’…“치료책은 정부 결단” 의대생도, 전공의도, 교수도, 환자도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지쳐간다. 상처 나고 곪아 터진 한국 의료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완전히 물러서서 의료계와의 갈등 봉... 2024-04-30 17:20[신대현]
오유경 식약처장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규제혁신 3.0’ 2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새로운 규제혁신을 공개한다.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취임 2주년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2021년 180여개... 2024-04-30 16:40[박선혜]
식약처, 혈색소뇨증·유방암 신약 2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 2건을 품목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한독의 수입 신약 ‘엠파벨리주’(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는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 치료제로, 선천성 체내 ... 2024-04-30 15:23[박선혜]
“캐나다 사람들, 감기로 진료 안 봐” 한국 의료시스템 지적한 캐나다병원 교수 “캐나다 사람들은 감기가 들어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한국과 캐나다 의료시스템을 모두 경험해본 캐나다 병원 교수가 한국의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의료계의 철저한... 2024-04-30 14:15[신대현]
‘전공의 없어도’ 의료공백에 저력 보여준 중소병원…“긴장 속 역량 집중”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중소병원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당장 큰 혼란은 없다지만 사태가 장기화... 2024-04-30 14:00[신대현]
“박민수 차관, 걸레 물고 자나”…‘대통령 음모론’까지 거론된 서울의대 심포지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걸레를 물고 자는 게 아닐까 싶다.”, “의대 정원 2000명 숫자에 주술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포퓰리즘,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 2024-04-30 13:08[신대현]
중수본 “교수 일부 휴진…진료 전면중단한 병원 없어” 일부 대형병원이 3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전면적인 진료 중단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통해 “오늘(30일) 일... 2024-04-30 12:55[신대현]
시민 선택한 연금개혁안에…정부 “미래세대, 소득 43% 납부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개혁안은 현재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 2024-04-30 12:16[김은빈 ]
노연홍 위원장 “의료개혁 실현 가능성 높아…의료계 나서달라” 노연홍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 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 2024-04-30 11:16[신대현]
복지부 “尹 대통령,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취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일축하고 나섰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 2024-04-30 11:07[김은빈 ]
‘고령화’ 되는 장애인…65세 이상 비율 54.3% 우리나라 장애인 중 54.3%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4만6922명이었다. 2020년 ... 2024-04-30 10:37[신대현]
“죽으라는 거냐”…빅5 병원, 주 1회 셧다운에 환자들 ‘공포’ “주 1회 휴진한다고, 당장 이번 주에 잡힌 외래가 연기됐다. 희귀질환이라 2차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대학병원에선 파업 때문에 진료를 못 본다고 하니…. 희귀질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 (CRPS ... 2024-04-30 06:05[김은빈 ]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다”…정부, 추진단 꾸려 속도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금개혁 고삐를 당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면서 “정부는 연금개혁 ... 2024-04-29 16:12[김은빈 ]
건보공단,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신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을 추진한다.건보공단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신규 기관이 개설 초기부터 ... 2024-04-29 15:27[신대현]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지침’ 전면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제약업... 2024-04-29 15:25[신대현]
60만 외국인 환자 유치 ‘역대 최대’…미용·성형 쏠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집계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 2024-04-29 15:02[신대현]
한의협 “우수한 첩약 제공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9일 정부가 추진하... 2024-04-29 13:59[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