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즉시 복귀하라”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에 접어들자 정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당근책’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일이 집단사직 전공... 2024-05-20 11:40 [김은빈 ]
간호사들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간호법 제정돼야” 간호사들이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4-05-20 11:00[신대현]
조규홍 장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수련기간 일부 조정 여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2024-05-20 10:23[신대현]
사실상 ‘마침표’ 찍은 의대 증원 논란…혼란은 ‘현재진행형’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현장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주 4회 진료 검토에 들어가고, ... 2024-05-19 06:05[신대현]
비급여·실손보험 고삐 쥐는 정부…건보 보장률 65.7%로 소폭 상승 2022년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암과 뇌혈관질환 등 증증질환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 2024-05-17 19:06[신대현]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90%는 승소”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배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 2024-05-17 18:49[신대현]
간호법 PA 합법화 통과 임박… PA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도 업무기준 마련 필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간호법에 대한 수정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인데, 여기에는 PA제도화도 담았다.5월 중에 상정되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보건복... 2024-05-17 16:54[이영수]
의협·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끝 아니 시작”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2024-05-17 15:40[신대현]
환자 곁 돌아오는 전임의들…‘빅5 병원’ 복귀 70% 넘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펠로우)들이 돌아오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은 서울 ‘빅5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 법원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 2024-05-17 13:41[신대현]
응고물 발생한 하이트진로 ‘필라이트’…식약처 “소독 미흡”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 제품 ‘필라이트 후레쉬’를 만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제조처인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 2024-05-17 12:27[박선혜]
임현택 의협회장 “법원 의대증원 판단, 의료시스템 사망 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두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 2024-05-17 12:07[신대현]
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의료개혁 과제 실행안 마련” 정부가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4-05-17 11:36[신대현]
중대본 “복귀 전공의 20명 늘어…소모적 갈등 접자” 재판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취소 소송에 대해 의료계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당부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 2024-05-17 11:12[김은빈 ]
한 총리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2000명 유연 방침은 유효”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 2024-05-16 18:49[김은빈 ]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의사들 ‘1주일 휴진’ 나서나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의료계가 ‘일주일 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탓에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과 전공... 2024-05-16 18:03[김은빈 ]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eunbeen1123@kukinews.com... 2024-05-16 17:33[김은빈 ]
법원 결정 앞두고 의-정 신경전…“허위사실” vs “의료농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 2024-05-16 14:03[김은빈 ]
필수의료 ‘블랙홀’ 된 피부미용시장…“정부 통제 필요”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피부미용 분야로 빠져나가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인력이 피부미용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수의료 지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 2024-05-16 06:00[신대현]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효력정지 시 진료 정상화”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나오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단체 휴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전국의과대학... 2024-05-15 21:07[신대현]
의대 증원 ‘좌초’냐 ‘속행’이냐…법원 판단 곧 나온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이르면 16일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인용할 경우 무산된다. 하지만 어떤 ... 2024-05-15 18:54[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