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절차 멈출까…‘2000명 근거’ 법정서 다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열렸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대 증원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2000명 증원’ 결정의 타당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또 5월 ... 2024-05-03 06:05 [김은빈 ]
공공병원 경영혁신에 948억 지원…“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정부가 공공병원 경영혁신을 위해 948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 2024-05-02 21:01[신대현]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속도…‘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 2024-05-02 19:54[신대현]
보건의료기술 R&D에 2조2000억 투입…“R&D 생태계 혁신”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 2조2097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에 달하는 금액으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과 R&D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제2차 보건의료... 2024-05-02 18:05[신대현]
“성인약을 갈아서 쓰라니”…계속되는 소아필수약 수급 불안정 소아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폐업 문제 등이 얽히며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대한아동병... 2024-05-02 16:56[신대현]
‘종이 영업신고증’ 48년 만에 폐지…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8년 만에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폐지하는 등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식약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rsquo... 2024-05-02 16:52[박선혜]
조규홍 장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논의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 2024-05-02 12:29[신대현]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전문가 도움은 6.6% 불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를 겪지만, 이 중 6.6%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소아·청... 2024-05-02 12:00[김은빈 ]
‘강경파’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의료농단 바로잡을 것”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임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 2024-05-02 11:58[김은빈 ]
이대로면 21대 연금개혁안 ‘물거품’…여야는 정치 공방만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 2024-05-01 06:05[김은빈 ]
의대 총장 상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법적 권리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 2024-04-30 20:16[신대현]
거리 나선 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강요 중단하라” 국립대병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길어지며 일선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 뿐 아니라 고용 위기까지 겪고 있다.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 2024-04-30 17:46[신대현]
상처 나고 곪아 터진 ‘한국 의료’…“치료책은 정부 결단” 의대생도, 전공의도, 교수도, 환자도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지쳐간다. 상처 나고 곪아 터진 한국 의료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완전히 물러서서 의료계와의 갈등 봉... 2024-04-30 17:20[신대현]
오유경 식약처장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규제혁신 3.0’ 2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새로운 규제혁신을 공개한다.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취임 2주년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2021년 180여개... 2024-04-30 16:40[박선혜]
식약처, 혈색소뇨증·유방암 신약 2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 2건을 품목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한독의 수입 신약 ‘엠파벨리주’(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는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 치료제로, 선천성 체내 ... 2024-04-30 15:23[박선혜]
“캐나다 사람들, 감기로 진료 안 봐” 한국 의료시스템 지적한 캐나다병원 교수 “캐나다 사람들은 감기가 들어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한국과 캐나다 의료시스템을 모두 경험해본 캐나다 병원 교수가 한국의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의료계의 철저한... 2024-04-30 14:15[신대현]
‘전공의 없어도’ 의료공백에 저력 보여준 중소병원…“긴장 속 역량 집중”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중소병원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당장 큰 혼란은 없다지만 사태가 장기화... 2024-04-30 14:00[신대현]
“박민수 차관, 걸레 물고 자나”…‘대통령 음모론’까지 거론된 서울의대 심포지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걸레를 물고 자는 게 아닐까 싶다.”, “의대 정원 2000명 숫자에 주술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포퓰리즘,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 2024-04-30 13:08[신대현]
중수본 “교수 일부 휴진…진료 전면중단한 병원 없어” 일부 대형병원이 3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전면적인 진료 중단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통해 “오늘(30일) 일... 2024-04-30 12:55[신대현]
시민 선택한 연금개혁안에…정부 “미래세대, 소득 43% 납부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개혁안은 현재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 2024-04-30 12:16[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