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의사 증원, 의료체계 바로잡는 첫걸음…의료개혁 완수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내일(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2024-05-09 14:19 [김은빈 ]
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의료계 ‘발칵’…“환자 안전 위협”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 2024-05-09 13:19[신대현]
尹대통령 “의료개혁 지속 추진…의료계, 통일안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로드맵에 따라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 2024-05-09 12:58[신대현]
‘환자 본인확인제’ 시행 임박했는데…“지침 없어” 의료현장 혼란 시행이 임박한 ‘진료 시 신분증 제출 및 확인 제도(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정부 차원의 안내나 지침이 내려진 게 없어 제도 ... 2024-05-09 11:00[신대현]
시국선언 나선 국립대 의대교수들…“의료개혁, 제대로 하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 의... 2024-05-09 10:33[김은빈 ]
2%p 때문에 연금개혁 불발…미래세대 부담, 매년 수조원씩 증가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백지 상태로 돌아갔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p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 2024-05-09 06:05[김은빈 ]
잇따르는 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정부 “고소·고발 난무 유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의료계의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8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 2024-05-08 16:24[신대현]
법원에 탄원서 낸 의대생·학장들…“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해달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과 학생들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법원에 증원 관련 절차와 근거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전공의, 교수 ... 2024-05-08 15:13[신대현]
의료공백에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 2024-05-08 14:16[신대현]
비급여 관리에 설자리 잃은 ‘하이푸 시술’…“인증제 필요” 자궁근종 치료법인 ‘하이푸 시술(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하이푸 시술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보험사들의 담합과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있다고 말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 2024-05-08 11:23[신대현]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온당한 결정” vs “행정 조치”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입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40개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8일 환영의 뜻을 냈다. 교육부는 부산대에 행정조치를 예고했다.전의교협은 이날 성... 2024-05-08 10:49[신대현]
“내년 의대증원 중단될 수도”…의정 ‘회의록 공방’ 가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 유무’ 논란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재판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점쳐... 2024-05-08 06:00[김은빈 ]
건기식 ‘중고 거래’ 허용…어디서 얼마나 사고팔 수 있나 [Q&A] 8일부터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rsqu... 2024-05-07 16:00[박선혜]
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서 승승장구…시장점유율 39%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가 지난해 독일에서 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4년 만에 10배 이상의 시장 점유율 성장을 보였다.7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피하주사(SC) 제형의 램시마SC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독일에서 39%... 2024-05-07 15:22[신대현]
문체부 고위직 전원 논란…정부 “사실관계 파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 2024-05-07 13:22[신대현]
의대 증원 회의록 ‘부재’ 논란…정부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의정갈등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각종 회의체의... 2024-05-07 11:47[신대현]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건강보험 지원 연장”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달 간 연장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2024-05-07 10:29[박선혜]
의정갈등 속 ‘수가협상’ 개시…복잡해진 건보공단 셈법 보건의료계 1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혼란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석 달가량 이어진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2024-05-07 06:05[신대현]
“어린이날 없어졌으면”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바람 [쿠키인터뷰] “언젠간 어린이날이 없어지지 않을까요?”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에서 진행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 2024-05-05 06:05[김은빈 ]
“내년에 또 1000명 늘어나는데”…정착 힘든 간호사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대학병원들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간호사들의 입지가 위태롭다. 병원의 권고에 따라 무급휴가를 쓰는 사례가 늘고, 예비 간호사의 발령은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병원들의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존 인력... 2024-05-03 14:00[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