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부재’ 논란…정부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의정갈등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2024-05-07 11:47 [신대현]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건강보험 지원 연장”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달 간 연장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2024-05-07 10:29[박선혜]
의정갈등 속 ‘수가협상’ 개시…복잡해진 건보공단 셈법 보건의료계 1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혼란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석 달가량 이어진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2024-05-07 06:05[신대현]
“어린이날 없어졌으면”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바람 [쿠키인터뷰] “언젠간 어린이날이 없어지지 않을까요?”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에서 진행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 2024-05-05 06:05[김은빈 ]
“내년에 또 1000명 늘어나는데”…정착 힘든 간호사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대학병원들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간호사들의 입지가 위태롭다. 병원의 권고에 따라 무급휴가를 쓰는 사례가 늘고, 예비 간호사의 발령은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병원들의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존 인력... 2024-05-03 14:00[박선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복지부 장관 고소…“이대론 모두 파국” “이대로는 환자, 정부, 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련병원을 고소한 가운데 경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메시지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진석 법무법인 오... 2024-05-03 13:45[신대현]
의협 불참 속 막 오른 수가협상…치열한 논쟁 예고 보건의료계 1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의약단체들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2024-05-03 12:53[신대현]
서울아산·성모병원 교수 오늘 ‘휴진’…정부 “큰 혼란 없을 것”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대 교수들이 3일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 2024-05-03 11:52[김은빈 ]
“사립대병원 줄도산 위기”…지역의료 붕괴 우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병원부터 도산이 시작돼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들의 연쇄도산은 환자 피해를 양산... 2024-05-03 11:00[신대현]
정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 정부가 지역에 전문병원을 확충해 원정진료를 막는 등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2024-05-03 09:41[김은빈 ]
영유아 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적정성 인정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영유아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 2024-05-03 09:14[박선혜]
의대 증원 절차 멈출까…‘2000명 근거’ 법정서 다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열렸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대 증원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2000명 증원’ 결정의 타당성... 2024-05-03 06:05[김은빈 ]
공공병원 경영혁신에 948억 지원…“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정부가 공공병원 경영혁신을 위해 948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 2024-05-02 21:01[신대현]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속도…‘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간호법’ 제정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 2024-05-02 19:54[신대현]
보건의료기술 R&D에 2조2000억 투입…“R&D 생태계 혁신”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 2조2097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국가 전체 주요 R&D의 약 10% 수준에 달하는 금액으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과 R&D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제2차 보건의료... 2024-05-02 18:05[신대현]
“성인약을 갈아서 쓰라니”…계속되는 소아필수약 수급 불안정 소아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폐업 문제 등이 얽히며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대한아동병... 2024-05-02 16:56[신대현]
‘종이 영업신고증’ 48년 만에 폐지…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8년 만에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폐지하는 등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식약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rsquo... 2024-05-02 16:52[박선혜]
조규홍 장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논의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 2024-05-02 12:29[신대현]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전문가 도움은 6.6% 불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를 겪지만, 이 중 6.6%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소아·청... 2024-05-02 12:00[김은빈 ]
‘강경파’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의료농단 바로잡을 것”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임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 2024-05-02 11:58[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