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IS)’ 근거지 공습을 위해 내세운 법적 근거는 이른바 ‘무력사용권(Use of Military Force Authorization)’이다.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 조항은 미국 상·하원이 2002년 이라크 침공 당시 통과시켰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공습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 이 권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이번 IS를 겨냥한 공습뿐 아니라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의 군사 행동 때도 이 조항을 끌어들였다.

따라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라크 공습의 경우 이라크 정부로부터 군사적 지원 요청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내 테러 세력을 겨냥한 무인공격기(드론) 공습 작전을 감행했을 때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권한을 활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11년 리비아 폭격에 동참했을 때는 당시 작전에 미군 지상군이나 전투군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의회 승인 절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시리아 공습 작전을 감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공습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과 공방도 국제사회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미국과 동맹국들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를 상대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S를 상대로 한 미군의 공습 작전 범위는 이라크와 시리아 2개국으로 확대됐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최고사령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권한에 따라 로이드 오스틴 중부사령관이 오늘 아침 일찍 공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습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현지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30분, 동트는 시각을 전후해 이뤄졌으며 시리아 북부 라카주의 IS 근거지의 건물 등을 목표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 뉴스는 홍해상의 구축함 알레이버크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공습이 시작됐고 페르시아만의 조지 HW 부시함에서 F-16, F-18 등 전투기와 B-1 폭격기, 무인기 등이 일제히 발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공습에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어느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시리아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번 공습을 돕고 있다고 전했고 CNN 방송 등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이 작전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IS를 상대로 한 연합전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