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이하 간원회)는 예정했던 결의대회를 지난 19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에서 경력상승제 보장, 평가원 독립, 실무간호사 명칭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임상간호조무사대표 50여명이 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 회의가 열린 남산스퀘어빌딩앞에서 경력상승제 보장, 평가원 독립, 실무간호사 명칭 수용을 촉구하는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홍옥녀 간원회 위원장은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한 입장 발표를 통해 경력상승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간호인력 개편의 핵심과제라며 경력 상승제 시행과 함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실무간호평가원 독립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공용 명칭인 실무간호사(LPN, Licensed Practical Nurse)를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1960년대에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체해 양성되기 시작해 지난 반세기 동안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 왔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에 시달려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18년부터 전문대에 학과 개설을 허용했고, 복지부는 지난 2013년 2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원회는 간호인력 개편시 처음부터 논의됐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력상승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할 때 경력상승제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1차 협의체에서도 참여단체 중 간호협회를 뺀 다수가 모두 찬성했음에도 복지부가 이제와 ‘학력’만 인정하고, 간호사가 되는 길은 간호협회 주장대로 ‘편입’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독립된 실무간호평가원’의 경우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평가를 간호협회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조라고 차별해왔을 뿐 아니라 향후 배출될 전문대 인력을 간호보조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평가를 맡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어 실무간호인력 양성교육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실무간호평가원이 필요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회원의 회비로 6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내년까지 독자적인 평가원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단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실무간호소’ 명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처음 선진국처럼 실무간호사(LPN)가 좋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간호협회가 반대하니 다른 이름을 제시한다며, 자신들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 간호협회에 휘둘리는데 분노했습니다.

이에 간원회는 ▲현대판 신분제 학벌주의 반대한다. 경력상승제 보장하라! ▲일하면서 배우는 평생교육 원한다. 경력상승제 보장하라! ▲간호협회 종속 반대한다. 공정평가 가능하게 평가원독립 보장하라! ▲우리이름 우리가 왜 못쓰나? 국제공용 명칭 실무간호사 수용하라! ▲복지부는 간협에 휘둘리지 말고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준수하라! 등을 외치며 이익단체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복지부를 질타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단체인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대규모의 간호인력이 기존에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영역의 구분이 안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라는 시각으로만 보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많은 의사들이(현재도 그럴 수 있지만)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만 생각함으로 인해 억울했던 부분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협력 해야할 인력으로 보지 않고 단지 보조인력으로만 보고 성벽을 쌓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간호사 스스로 고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란이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관련단체들의 형편만 봐주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