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문재인·안철수 통신비 공약은 반쪽짜리”

기사승인 2017-04-19 21:07:45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을 ‘반쪽짜리’라며 비판했다.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총평을 통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 대책은 전혀 없는 등 반쪽짜리 공약에 그치고 있다”며 “실천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공약 역시 반쪽 공약이 되다보니 이용자들은 체감을 못하고 도리어 현실보다 후퇴하는 정책들로 변질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가계통신비 정책으로 재정비해서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기본료 폐지(1만1000원 할인), 5G망 국가투자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 역시 데이터 이용 복지 확대,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4 이통사 선정 추진, 알뜰폰 활성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녹소연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동통신 가입자 6199만명의 요금을 1만1000원씩 할인하기 위한 제도와 재원 대책이 없다는 점,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포퓰리즘적인 반쪽짜리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4 이통사 시장 안착과 알뜰폰 활성화 등을 임기 내에 실현하기 어려우며 당장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되었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식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크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보다 나은 공약제시를 촉구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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