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직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무엇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주최, 쿠키건강TV 주관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국민적인 합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0%는 문재인 케어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희망 건강보험 보장률은 75.9%(현재 63.4%),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59.5%였다. 반면, 건보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5.1%에 불과했다.

앞서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중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을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 향후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3.2%)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원 조달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매년 3~4%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 3.2% 인상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200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보료를 추가로 내겠다는 국민들의 의사는 높지 않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보여드리고 체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평균 10만원을 내면 18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의사가 높지 않다고 이야기 하지만 민간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29만원을 부담한다. 이 때 민간보험료 10만원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은 약 7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져보면 건강보험료가 약 2.6배 유리하고,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의 경우 더 큰 혜택을 준다”며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려면 보장성강화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초음파, MRI 등 보장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난적의료비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진료비영수증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중심인 문재인케어의 성공 조건은 적정 의료수가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꼽힌다.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고도 수익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올리고, 의료수가를 올릴 때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이용·재난적의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불합리한 의료비 심사제도 개선 ▲문재인케어 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정부의 국고지원액에 대한 명확한 약속 등이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의료수가의 평균을 올리는 것은 의료현실과 앞으로의 고령시대를 고려했을 때 도움이 안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재의 추세라면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10년마다 1차의료기관의 진료비는 3분의 1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 의료전달체계 내 유형별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차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현재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위기에 놓인 상태다.

김 교수는 “특히 외과계 개원의협의회의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원급 개원가에도 입원을 필요로 하는 수술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500건 미만인 곳이 1300곳에 이른다”며 “일주일에 수술을 한 건도 못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계속해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허용해주는 것은 양질의 의료를 위해서도,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의료계에도 쓴 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내용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 대선에서 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공약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마치 의료가 망할 것처럼 구는 이유는 바로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라며 “의사사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달체계 개편 반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