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출석 거부… 국민들 우습게 아는 것”

기사승인 2018-04-06 11:29:12
- + 인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출석 거부… 국민들 우습게 아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에도 불출석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1심 선고에는 피고인 없이 검찰과 국선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날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석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향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 한 후로 단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 중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선고 재판조차 출석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이는 또다시 이 땅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재판을 통해,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1심 선고 생중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줄 것을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