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니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 준주거·상업용지 주거비율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 일일이 열거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도 집값 안정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처럼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툭툭 던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도 짚어볼 문제이다.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풀고,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며, 준주거·상업지구 내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나, 주택 공급대책의 선후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다”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은 강남 일대와 도심의 노후 주거 지역인데도,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도심 외곽만 개발해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은 28.8%, 30년 이상 주택은 14.9%에 달하는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절반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200만호 주택 건설’을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되었던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도 곧 30년을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우리 당 의원들이 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수차례 들으려고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천편일률적 규제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경우인데 재건축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 예로, 상수도관에서는 녹물이 흐르고 콘크리트가 부식돼 빗물이 새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물고기를 원하면 물길을 터주고, 새가 날라오기를 원하면 나무를 먼저 심으라’는 말이 있다. 진정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이런 탁상규제부터 바로 잡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정부의 탁상행정 규제 피해가 주민들의 삶에 질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법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결정할 수 있다 보니,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우리 당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국토부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통해서 객관적인 재건축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법안이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심 재건축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