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검토에 ‘온도차’

기사승인 2019-07-29 2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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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타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였다.

앞서 일본 아베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나 부품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일본이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면서 수요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에 의존했고, 재고관리나 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하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9일 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주 동안 반도체 소재기업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밀화학기업을 둘러보니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일본에 우리가 제공하는 자재도 많다.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물러설 상황은 아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건너야 할 강을 빨리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에 일본은 구체적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낙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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