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 전국 확산, 양성평등센터 통해 실현해야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양성평등센터를 내실화해 지역별로 균등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역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시범운영된 지역 양성평등센터의 성과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양성평등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성평등 정책에 시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경북·인천·전남 등 4개 지역에 설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전달 체계가 없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센터 시범사업을 넘어, 성평등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기반 없이는 성평등 사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지역단위 전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센터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자체 역할과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성평등센터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양성평등센터의 사업 운영이 균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저마다 성평등 행사의 규모와 소모하는 예산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평등·성인지 교육의 규모도 제각각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양성평등센터가 균등히 강화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지역 협력센터’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역협력센터의 기능으로 ▲공공부문의 성 주류화 실행기반 강화 ▲주요 기관과 단체의 성평등 정착 지원 ▲양성평등 시민실천 활동 발굴·확산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역 양성평등 현황 모니터링 등 기반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는 ‘풀뿌리 성평등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역 조례에 각 지역의 공공기관 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내용과 교육 대상이 특성화돼야 한다”며 “지자체 거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성주류화 사업을 발굴·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사업의 연결성 확보에 주목했다. 안 원장은 “중앙과 지역 사이의 사업 전달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낱개의 성평등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폭력예방 교육 등을 정리한 단계적 교육 로드맵을 제작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분야별로 진행했던 교육사업 역시 대상별·단계별로 종합정리해 교육과 현장실천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센터의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양성평등센터는 법적 근거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 양성평등센터 지원 전담기구와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성평등센터 종사자의 안정된 고용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센터 강화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별 성평등 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세대별, 연령별 성평등 교육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센터가 별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도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여성정책기관 사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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