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 얼굴의 '표현의 자유'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원리다. 70·80년대 군부 독재정권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 왔다.표현의 자유 즉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이다. 인터넷이 보편화·대중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표현의 자유는 언론 보도의 자유로만 인식됐었다.정보사회로 진입은 일반국민도 언론 보도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개인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시... 2020-11-15 06:00 [윤은식]
[기자수첩] 20 30 전세 찾아 삼만리...영화 ‘기생충’ 현실로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세 구하는 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최근 전세를 구한 한 친구의 말이다. 이 친구가 한 달 넘도록 전세 찾기에 심혈을 기울인 걸로 안다. 오죽하면 기자인 내게 연락해서 도움 좀 받을까 생각도 했... 2020-11-13 07:05[안세진]
[기자수첩] 셰르파는 길을 막지 않는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히말라야에 오르려면 반드시 ‘셰르파’를 동원해야 한다. 고지 적응력이 뛰어난 셰르파는 정상으로 가는 최적의 길을 안내한다. 산악인은 셰르파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를 스타트업계에 비... 2020-11-06 06:00[송금종]
재생의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름도 어려운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이끌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재생의료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해 손상된 사람의 신체구... 2020-11-05 04:23[유수인]
[기자수첩] 내년엔 '택배 비극' 멈출까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올해는 택배 노동자에게 유난히 가혹한 한해였다. 20대 청년부터 50대 가장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금까지 사망한 14명의 노동자 중 13명은 과로사였고, 1명은 생활고를 이유로 숨을 거뒀... 2020-11-04 16:59[한전진]
[기자수첩] 치료기간 제한하는 급여기준이 골절 위험 높인다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은 2026년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 인구의 건강 문제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건... 2020-11-03 15:45[조민규]
[기자수첩]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공정과세의 이면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하다.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로부터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대체 뭔데 연일 기사에 뜨냐며 물어오기도 했다.부동산 공시가... 2020-10-30 07:05[안세진]
[기자수첩] ‘낙태죄’ 존폐 토론, 존치팀의 필살기는?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학교 1학년 필수교양 수업에서 낙태죄 존폐를 쟁점으로 토론을 했다. 수강생 14명이 존치를 주장하는 팀과 폐지를 주장하는 팀에 무작위로 배정됐다. 나를 포함해 대다수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제발 폐... 2020-10-29 07:00[한성주]
[기자수첩]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항공업계, 끝은 어디에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당장은 정부 지원으로 월급의 일부를 받으면서 휴직 중이지만, 코로나19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신종 ... 2020-10-28 13:56[배성은]
[기자수첩] 대주주 3억 과세 논란, 무모한 원칙 고수는 무능에 불과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사자성어 중에 독행기시(獨行其是)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보다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사한다’는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합리성과 융통성이 부족할 때 사용되... 2020-10-23 06:10[유수환]
[기자수첩] 여전히 뜨거운 금태섭 전 의원의 인기와 정치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치인 금태섭이 코너에 몰렸다. 검찰 권력의 축소를 주장해 검찰의 눈총을 샀다. 한 때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하며 따랐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등을 돌렸다. 한 때 선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2020-10-23 00:00[오준엽]
[기자수첩] 의사 배출 없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일 것이다.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진행됐다. 전공의들의 80%가 업무를 중단하... 2020-10-22 02:00[노상우]
[기자수첩] '공정경제 3법'···올해가 마지막 기회일수도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경제민주화로 가는 초석이 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은 20대 국회 때 풀었어야 할 숙제였다. 당시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반대에 가로막혀 법안이 폐기됐었... 2020-10-18 06:30[윤은식]
[기자수첩] LH ‘사람중심’ 경영 어디로 갔나요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을 역차별한 문제가 드러나 아쉬움을 남긴다. LH는 그동안 토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매... 2020-10-16 06:00[조계원]
[기자수첩] 의사국시 문제, 전문성보다 ‘상명하복’이라니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복지부 장관과 많은 여당 국회 지도부들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 산하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시원장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 2020-10-16 04:02[전미옥]
[기자수첩] 삼성생명법, 자본시장에 미칠 여파는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이달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 2020-10-09 06:10[유수환]
의사 수보다 중요한 것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올 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의사파업이다. 의사 수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했고, 정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 2020-10-08 05:20[유수인]
[기자수첩] 구글 인앱결제 강제 왜 문제일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구글이 게임뿐 아니라 음악, 동영상, 웹툰 등 유료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했다. 구글 측에서 자사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구글플레이 앱마켓에서 사실상 30%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2020-10-07 06:00[구현화]
[기자수첩] 소비자보호 위해 디지털 더했다는 정태영 부회장님, 정말입니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을 이끌고 있는 정태영 부회장의 지휘 아래 소속사들이 소비자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 부회장 지휘 아래 현대카드는 소비자보... 2020-09-25 05:00[김동운]
네가 죽지 않을 만큼만 아프면 좋겠어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정말 성매매를 퇴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국고가 룸살롱을 향해 열렸다. 22일 국회는 유흥주점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었다. 이에 따라 룸살롱·클럽·콜라텍 등도 새희망자금 ... 2020-09-24 08:53[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