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회적 경제’ 추진… ‘윤리적 소비’ 입법화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7-14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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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청회 이후 野 공개 반발

당정청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입법 사항 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입법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당정청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함께한다. 청와대에선 김기태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마을기업지원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입법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를 둘러싼 법안 통과 전략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경제 육성 법안 통과와 관련해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방법론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시장 말고도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빈 곳을 메꾸는 것이지 그것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물품 구매 중 5~10% 범위의 의무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