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 특별 사면을 위한 심사를 21일 마친다. 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두 전직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30분 심사위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20일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로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면의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이례적으로 대규모 사면을 언급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사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는 전날 심사위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박근혜는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범’이 주된 대상이다. 또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을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정신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민간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은 문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에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