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큰 정부’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시간을 동시에 함께 일하는 방식의 노동이 종말을 고해가고 있다”며 “국가 역할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전환적 격변기이기에 정부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노동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제 성과에 대한 보수나 일정한 장소를 활용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배달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러한 경우다. 우리도 노동법의 대상을 누군가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의 형태도 변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동 형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이 이뤄진다. 사회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비정형적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동일하다. 노동법이 사회적 약자의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입법이었기에 보호의 필요성은 똑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동 운동 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노동 수요에 맞는 재교육”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전국민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큰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격변기에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