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약 2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선거철 항상 나오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카드를 꺼냈다. 현재 산업은행이 양쪽에서 언급된 만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KDB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같은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주장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은 부산으로 본점을 옮겼다.

이번 대선 이전부터 국책은행들이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주도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 의원은 산은과 수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완성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려면 산은과 수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책은행들은 지방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지방 이전 추진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과 사금융사들이 집적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원활한 소통이 제 시간에 가능하다”며 “지방 이전과 함께 인력유출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방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산업은행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윤 후보의 발언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산은의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을 윤 후보가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책은행 특수성과 동아시아 금융중심지 정책 등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향후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방균형을 위한 국책은행 이전의 효율성에 물음표를 띄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계 효율성을 해치는 지방 이전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지방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