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웃도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

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의 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21년 이후 준공된 서울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3858건)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거래 21.1%(815건)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축 빌라 깡통전세 비율은 강서구가 총 694건 중 370건으로 53.3%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특히 강서구 화곡동은 강서구 건수의 82.2%(304건)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48.7%,관악구 48.4%, 구로구 36.8% 순이었다.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에는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다방 관계자는 “깡통주택의 기준을 매매가의 80%로 보는 경우도 있어 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이에 따른 거래량 실종과 매매가 하락으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1351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전세 사기 건수는 391건으로,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495명에 달한다. 

피해사례는 다세대 주택이나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주택’에서 빈발했다. 피해 보증금 액수가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피해자 수가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 전세 사기범 수는 다세대주택이 251명(50.7%)으로 과반을 기록했고 이어 오피스텔이 108명, 아파트가 79명, 단독주택이 19명 등이었다.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