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원단가 현실화, 양질의 주택공급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에게도 주어진다.

3차 모집이지만 올해 모집에서 5000가구 가량의 빈집이 발생한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해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빈 매입임대 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홍기원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에 이어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과거 주택가격 급등 시기에도 공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