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은 결국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빚어진 교육 파탄의 단적인 사례”라는 분석이 대통령실에서 제기됐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추진된 ‘4대보 해체 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각종 조작과 꼼수” 역시 ‘치수파탄’을 초래한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쿠키뉴스에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며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관계자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며 “결국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이초 사건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발생한 교권 추락으로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사건을  종북주사파들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중의 하나라 진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발생한 수해들도 4대강 보를 해체하려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집중폭우에도  4대강 본류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며 “4대강 보의 수해 방지 효과가  확인됐지만  이 역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좌파 정권이 각종 ‘수치 조작과 꼼수’로 보 해체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치수파탄’을 노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시에 따른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됐던 것으로 진단한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파탄’, 탈원전으로 ‘산업파탄’, 4대강 조작으로 ‘치수파탄’, 학생인권조례로 ‘교육파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주체를 ‘종북주사파’라고 규정했지만,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주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는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좌파 정권 5년 동안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 나가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조진수·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